공지사항

사망자료 요청관련 행정기관 변경안내

○ 배 경:

-새정부 들어서서 행정조직개편과 최근 주민등록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.

-사망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중앙정부(행정안전부)로 요청.

-향후 이용실적 추이와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보고 지방정부(종로구청 자치행정과)로 이관 검토

○ 이용근거:

-법령: 주민등록법 제29조 (열람 또는 등,초본의 교부) 제2항 7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,
제30조 (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

-시행령: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0조 (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

○ 이용목적:

-이용목적을 구체적 제시필요: 발표저널 또는 발표장소, 발표년월 등

-동 논문발표시 학술적으로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문을 구체적 제시
(연구자별, 논문별로 이용목적 및 공익효과가 달라야 함.)

○ 이용절차: 의국 신청>내부결재>총무과 직인>행안부 제출>승인심사>결과통보

-대외공문 형태로 (1)-(4)를 첨부하여 요청할 것

○ 소요기간: 중앙정부로 요청하기 때문에 최소 2-3주 이상 소요 예상
-2주이내 급한 경우는 담당자(행정안전부)와 협의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

○ 정보이용료: 사망확인 건당 30원 (신청자 부담)

○ 출장자 교통비 보조: 1회당 500원 (신청자 추가 부담 )

○ 제출처: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/ 담당자 손생영 2100-3128

○ 제출서류 :

(1) 이용신청서(소정양식): 신청자 작성

(2) 설명자료(임의양식): 신청자 작성

(3) 안전관리대책(임의양식): 신청자 작성

(4) 환자명단(list): 신청자 작성 (엑셀로 작성하여 의국에 제출)